•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0개 매물 중 22개는 매물을 볼 수 없고, 13개는 매물 가격이 달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2016428일부터 510일까지 3개 부동산 (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하여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였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 정보 : 층수, 옵션, 매물 구조, 공인중개사 정보, 전철역과의 거리, 주차 가능(요금)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그 외 기타 내용

_x242079536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15(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2(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13)으로는 관리비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35.9%가 계속 게시

한편,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였으나, 33(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

허위매물 정보에 대한 앱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

부동산 앱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앱을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3개 앱 모두 회원 가입 당시에만 이용약관 연결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사용 중에도 계속 이용약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위·미끼성 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부동산 중개 시장 감시 강화 필요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2

또한,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는 ▲자사 앱 상 허위매물 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실시간 공개 ▲앱 이용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건물 층수, 주차요금 등 중요 정보의 명확한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 상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9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51
2458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7
2457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3
2456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2455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68
2454 ‘정부24’ 에서 가까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검사소 현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5
2453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7
2452 ‘전통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0
245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4
2450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2449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2448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2
2447 ‘전기요금복지할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7
2446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70
2445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