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❺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4-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5
548 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5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극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35
547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9
546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8
545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3
544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152
543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30
542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0
541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4
540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8
539 [폼클렌저 품질비교 결과]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71
538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2
»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31
536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2025년 1월부터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34
535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8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