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1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23 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5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극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
22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4
»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3
20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19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0
18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
17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1
16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1
15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
14 [폼클렌저 품질비교 결과]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
13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1
12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1
11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2025년 1월부터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1
1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1
Board Pagination Prev 1 ...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