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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월 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347건(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무단 방치·주차 신고 ▲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6천 건으로, 지난달 122만 건 대비 4.4% 감소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38만 6천 건 대비 15.9%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2%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0.6%), 지방자치단체(1.6%), 교육청(9.3%), 공공기관(17.6%)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금융위가 ‘대출 규제 완화 요구’ 민원 등이 총 601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87.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등 총 139건(47.9%),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늘봄실무사 추가 채용 요구’ 민원 등 총 199건(148.8%)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서대구역-서부정류장 DRT(수요응답형교통) 정류장 증설 요청 등 총 273건이 접수된 대구교통공사가 지난달 대비 950.0%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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