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가임력검사)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를 진행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보았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