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정 예외 적용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 상향(1억 → 10억)됩니다.
- 반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기준은
개선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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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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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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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2 |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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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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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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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28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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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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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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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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