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159 |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 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520 |
14158 |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 cunsumer | 2015.01.02 | 558 |
14157 |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 cunsumer | 2015.01.02 | 602 |
14156 |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492 |
14155 |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2 | 502 |
14154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487 |
14153 |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532 |
14152 |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483 |
14151 |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5 | 510 |
14150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36 |
14149 |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64 |
14148 |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530 |
14147 |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70 |
14146 |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552 |
14145 |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