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689 |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14 | 86 |
2688 |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02 | 86 |
2687 | 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07 | 86 |
2686 |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27 | 86 |
2685 | '17.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18 | 86 |
2684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86 |
2683 |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7 | 86 |
2682 |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7 | 86 |
2681 | 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6 | 86 |
2680 |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0 | 86 |
2679 |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86 |
2678 | 휴가철 맞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1 | 86 |
2677 |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한 해 33,235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13 | 86 |
2676 |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86 |
2675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31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