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공모기간 :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 개방 서비스 소개 : 디지털서비스개방 누리집(http://openservice.go.kr) 참조
○ 개방된 서비스 중 KTX·SRT 승차권은 매일 2만여 건의 승차권이 민간앱을 통해 예매되고, 국립수목원은 전체 예약 건수의 50% 이상이 민간앱으로 예약되는 등 많은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 또한,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민관협업 혁신 서비스 사례도 창출되고 있다. 일례로 KB스타뱅킹은 기존 기업의 가족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의 책이음등록증을 간편하게 등록·이용할 수 있게 하는 ‘책이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통한 지 2개월여만에 7만 5천명의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2024년 하반기 개방 대상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2024년도 하반기 개방서비스 공모 대상(13종) >
테마 | 연번 | 개방 서비스명 | 소관 |
청년 | 1 |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 한국장학재단 |
교통 | 2 |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 | 3 |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 한국소비자원 |
4 | 눈속임제품신고 및 참가격 조회 | 한국소비자원 | |
5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 |
6 |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 행정안전부 | |
7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자 등록관리 | 소방청 | |
여행 | 8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일정조회 및 접수 | 해양경찰청 |
9 | 조정면허 갱신기간 조회 및 수상안전교육 접수 | 해양경찰청 | |
바우처· 자격 | 10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서비스 | 국립장애인도서관 |
11 | 농식품 바우처 서비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12 |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 서비스) | 국가보훈부 | |
생활 | 13 | 고향사랑기부 | 행정안전부 |
□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2024년 9월 4일(수) 18시까지 신청서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 자격요건과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한 ‘자원봉사 신청’,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개방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올 연말부터 총 46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현재까지 총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방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다”라며,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