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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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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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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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30 | 15 |
| 2671 | 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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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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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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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자원 이용, 인터넷‧모바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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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4 | 15 |
| 2667 |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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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15 |
| 2666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4 | 15 |
| 2665 |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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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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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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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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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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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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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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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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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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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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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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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폭스바겐, 혼다, 볼보트럭 등 수입차 리콜 실시[총 58개 차종 11,5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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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