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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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8 |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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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25 | 96 |
| 2737 | “정부혁신1번가와 친구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3 |
| 2736 |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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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1 | 16 |
| 2735 |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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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8 | 82 |
| 2734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28 | 13 |
| 2733 |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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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9 | 43 |
| 2732 |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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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8 | 39 |
| 2731 |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7 | 24 |
| 2730 |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19 | 44 |
| 2729 |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31 | 37 |
| 2728 |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31 | 16 |
| 2727 |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04 | 8 |
| 2726 |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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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1 | 72 |
| 2725 |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30 | 73 |
| 2724 |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15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