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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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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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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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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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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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대상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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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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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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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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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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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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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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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13 |
| 6889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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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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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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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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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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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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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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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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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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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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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