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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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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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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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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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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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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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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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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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4 | 11 |
| 7116 |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11월안에 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04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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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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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0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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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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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3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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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시설 화재ㆍ피난 안전시설 주기적인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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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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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만족도, ‘김포 롯데몰’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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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06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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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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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1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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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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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5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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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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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17 |
| 7108 | 복지부, 지역금연지원센터 18개 기관 선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9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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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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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31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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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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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19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