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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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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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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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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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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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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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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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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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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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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