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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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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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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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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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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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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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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