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919 |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2 | 17 |
| 6918 |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2 | 18 |
| 6917 |
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2 | 15 |
| 6916 |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줄이고 미세먼지 잡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2 | 15 |
| 6915 |
강원지역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3 | 12 |
| 6914 |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가족과 대화 늘리고” 치유캠프 함께 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3 | 13 |
| 6913 |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3 | 12 |
| 6912 |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3 | 10 |
| 6911 |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24 |
| 6910 |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67 |
| 6909 |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57 |
| 6908 |
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10 |
| 6907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11 |
| 6906 |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17 |
| 6905 |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4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