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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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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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4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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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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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17 |
| 7041 | 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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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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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51 |
| 7039 |
국민이 직접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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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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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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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47 |
| 7037 |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42 |
| 7036 |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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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46 |
| 7035 |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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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61 |
| 7034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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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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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5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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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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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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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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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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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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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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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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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