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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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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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6 | 13 |
| 7078 |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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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0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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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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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04 | 22 |
| 7076 |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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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21 | 17 |
| 7075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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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30 | 70 |
| 7074 |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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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30 | 75 |
| 7073 |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24 | 3 |
| 7072 |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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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29 | 15 |
| 7071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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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2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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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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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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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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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07 | 118 |
| 7068 |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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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6 | 34 |
| 7067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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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10 |
| 7066 | 법제처, 3월부터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5 | 19 |
| 7065 |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