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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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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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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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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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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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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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두백신 모두 도입해 선택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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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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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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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FMK, 벤츠, 기흥모터스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4,4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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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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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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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3편 '금융투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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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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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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