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행정자치부 2015-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21 ‘스마트한’, 보조배터리 자발적 환급·무상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3
11820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42
11819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11818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11817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4
11816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815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11814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813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3
11812 공모주, 이런 점을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81
11811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11810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11809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09
11808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2
11807 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