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피해자 전용) 1.2~2.7%

□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금리 0.2%p 인하, ②LTV 10% 우대(70%→80%), ③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ㅇ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