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는 편의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성년 확인을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던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교체했지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 발급받았던 IC주민등록증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태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금)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12월 27일(금)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8,773명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 휴대전화 교체주기(2년9개월)를 고려하여 3년으로 설정
□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금)부터 7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