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금)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중1,고1)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둘째,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조회 가능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