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또는 렌트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1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780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79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7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77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76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3
13775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3
13774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3
13773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3
13772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3
1377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3
13770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3
13769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3
1376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3
13767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