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ㅇ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 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하였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는 초4까지 대상을 확대(‘24.4월) 실시하였다.

 * ‘23년 진단조사 : 참여 학생 87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8,838명 발굴

 ㅇ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6,962명)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9,904명) 등 1만7천여명 연계지원(2023년 기준)

 ㅇ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 온라인 상 도박 홍보 삭제 실적 : (‘21) 15,719건 → (’22) 79,849건 → (‘23) 280,421건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