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되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www.safetyreport.go.kr)’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6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8
1845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9
1844 6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1
1843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0
1842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1841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7
1840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1839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1838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6
1837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2
1836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835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834 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7
1833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1832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