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8 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53
186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7
1866 천식 진료인원 187만명(2014년), 5년 전에 비해 19.8% 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7
1865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89
1864 천식에 효과 좋은 흡입스테로이드, 병원과 환자 적극적 사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1863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1862 천연 라텍스토퍼, 색상변화·단단한 정도(경도) 등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72
1861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75
1860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1859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2
1858 천하종합(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1857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74
1856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98
1855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24
1854 철도 테러 예방 위해 폭발물 탐지견 투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8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