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지원금액(3,100→3,700억원), 맞벌이가구지원인원(20.7→25.7만명)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2024-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1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25
13720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25
13719 1월 대비 5월 배추 판매가격 58.0%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24
13718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23
1371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2
13716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22
13715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0
13714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0
13713 전원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우려 있는 가스레인지 오븐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19
13712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17
13711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317
13710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7
1370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6
13708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15
13707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