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목)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

□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하였다.

□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천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민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 준비상황 점검 >

□ 또한, 이상민 장관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디도스) 공격 :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통신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킹 기법

 ○ 아울러,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현황도 점검하였다.

 ○ 이 장관은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민원 공무원 현장의견 수렴 >

□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 판례 등 소개

 ○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였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