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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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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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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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856 |
| 1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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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933 |
| 18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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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907 |
| 17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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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999 |
|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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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648 |
| 1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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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158 |
| 14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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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155 |
| 13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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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30 |
| 12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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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40 |
| 1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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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10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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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8 |
| 9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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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56 |
| 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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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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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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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646 |
| 6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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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