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2-01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24.03.27 15:3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 수 429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2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62 |
| 9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213 |
| 90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40 |
| 89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4 |
| 8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80 |
| 87 | 강원도 소비자 조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2 | 1207 |
| 86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87 |
| 85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95 |
| 84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41 |
| 83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65 |
| 82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65 |
| 81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134 |
| 80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30 |
| 79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93 |
| 78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