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6.~3.18.)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6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13695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32
13694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7
13693 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가까운‘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68
13692 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94
13691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6
13690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4
13689 화훼 소비 활성화 교육·홍보사업 추진과제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123
13688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13687 화평법 기준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게 제품 회수명령 기 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85
13686 화창한 봄날에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114
13685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79
13684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89
13683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5
13682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