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에 100건을 선별하여 2월 22일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 이용계약 관련 분쟁 △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 앱마켓 관련 분쟁 △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하여 수록하여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