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ㅇ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ㅇ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ㅇ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26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7
10425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7
10424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10423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10422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10421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7
10420 식약처, 치매치료제 제품화 규제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7
1041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7
10418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10417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1041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7
10415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7
10414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7
10413 중년여성,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7
10412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