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개 웹사이트

   -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서비스 예시: 민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민원서식 자동 작성, 국가유공자 주차 할인 연계 등

□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하였으며,

 ○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5), 장애인등록증(‘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시범 적용>

□ 또한,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되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하여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