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175억 원 ⇁ 222억 원, ’23년 기준) 


□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25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13424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13423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13422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134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13420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3
13419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8
13418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13417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0
13416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1
13415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7
13414 냉동 치킨, 중량 및 영양성분이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3
13413 자동차 고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4
134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1
13411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