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제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눈길 제설, 제설함 등 시설물 관리, 제설작업에 따른 피해보상,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제설’ 관련 민원 31,533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폭설 대비 사전 제설 강화 필요, 제설함 등 제설장비 점검 및 확충 필요, 친환경 제설제 사용 다각화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폭설·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눈길 제설 요구 ▲ 제설함 등 제설 시설물 관리 요구 ▲ 제설작업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 우려 등이 있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9만 건으로, 전월(128만 8,339건) 대비 7.4%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3만 2,429건) 대비 5.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교육청(17.8%), 공공기관(17.9%)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12.7%)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민원이 증가했다.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진행 지연, 과도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민원 등 총 27,475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8.6%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등 총 805건(159.7%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에 광양 황금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69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126.5%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철근 누락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등 민원(1,70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