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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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53 |
9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206 |
90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35 |
89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08 |
8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74 |
87 | 강원도 소비자 조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2 | 1195 |
86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82 |
85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790 |
84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34 |
83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459 |
82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458 |
81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127 |
80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25 |
79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987 |
78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