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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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399 |
61 | 예식장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196 |
60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26 |
59 | 이사화물 표준약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1049 |
58 | 소비자기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987 |
5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019 |
5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7 |
5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05 |
54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92 |
5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80 |
5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61 |
51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22 | 1240 |
50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59 |
4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34 |
48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