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66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1
1336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2
13364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7
13363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3
13362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13361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24
13360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13359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7
1335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4
13357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5
13356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13355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13354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13353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4
13352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