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체납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법 간에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체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체납가산금 이율을 연 3%, 연 6%, 연 7.5% 등 다양하게 규정

아울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6 질병관리청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1965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첫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6
1964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2
1963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11
1962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61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7
1960 질병부담 3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9
1959 질병정보, 이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1958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95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42
1956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7
1955 질식 우려 있는 Podee 핸즈프리 아기 젖병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98
1954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1953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4
1952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