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은행권 현황)‘23.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中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체 20개 은행 中 수출입(수신기능 無) 및 씨티(소매금융 중단)


 ◦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 공공마이데이터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① (공공마이데이터)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행안부, ’21.12월 시행)


  - 금융소비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신(서류 수집 및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인력·시간 절감)


② (전자문서지갑)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행안부, ’19.12월 시행)



 ◦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 유지


□ (추진 일정)’24.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24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71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13570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13569 2020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13568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13567 「긴급재난지원금」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13566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6
135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13564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1356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13562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3561 무신고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3560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3559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3558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6
13557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