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26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50대 이상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102
5625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5624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5623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2
5622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93
5621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5620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4
5619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6
5618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5617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3
5616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7
5615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5614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5613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일상생활 회복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8
5612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가 중요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