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825건+부결 82건+적용제외 65건+이의신청 기각 36건
ㅇ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29 기준) ☞ 307건 인용,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