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17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13216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5
13215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5
13214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3~4월),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22
13213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1
13212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5
1321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2
13210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13209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상태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77
13208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공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1
13207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13206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3205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2
13204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3
13203 학교밖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직업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