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

  ○ 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全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면서, 

  ○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향후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보급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