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8월 3일(목)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준공 288개 중 121개)

□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ㅇ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하였고, 

  -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ㅇ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음

□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ㅇ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 → 재설치 완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