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2만 개중 4.6만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ㅇ 이에 두 부처는 ’23년부터 ’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천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가능

□ 두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백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면서, 
*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ㅇ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5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014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013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2012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2011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2010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2009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3
200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2007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2006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2005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3
2004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200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2002 국내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우려 수준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2001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