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50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8149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8148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8147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8146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8145 수족구병 유행 감소...주의 지속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7
8144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1
8143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8142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8141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8140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8139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8138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8137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136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