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9-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26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8125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8124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8123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8122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121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8120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8119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7
8118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9
8117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14
8116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5
8115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8
8114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8113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8112 수입식품 안전정보포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