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례 2)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등까지 확대한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9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52
12978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2
12977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2
12976 올 추석 명절 준비는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3
12975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4
1297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4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6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6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0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9
129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4
12968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22
12967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2
1296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55
12965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